박성민 의원,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법안 발의…여가부는 폐지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정부가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신생아 수가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최근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현행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의 하나에 불과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저출산 대응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전담 부처의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저출산대응기획부와 중첩되는 기능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인구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가위기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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