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교육비특별회계 잘못 바로 잡아 예산 반영"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7일 열린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앞두고 교육청의 결산서를 사전 분석했다고 밝혔다.

2023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현액 규모는 2조2222억8300만원이다.

이 중 지출은 2조1380억1500만원(96.2%),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7억7400백만원(3.05%),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원(0.01%), 집행잔액은 164억7500만원(0.74%)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대길 부의장은 “예산현액이 직전연도 보다 3477억7900만원 감소했고, 지출액도 3756억8700만원 감소했다”며 “이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 부의장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불용률을 기록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부의장은 “그러나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금액이 늘었는데, 그중 계속비 이월액은 152건에 639억4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비는 국회의 의결을 일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친 사업에 사용하는 경비로,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할 수 있다.

또한 “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전체의 약 44%인 71억8,600만원”이라며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5건 모두 예비비 사용 조건인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인정되나, ‘울산광역시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는 사용 결정액 대비 23.9%인 17억2400만원이 남아 잔액이 과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출하기로 결정된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시급한 예비비 지출 요구에 대응이 곤란할 수도 있다”며 “교육청은 예비비의 신청과 사용 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교육청이 표방하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 잡아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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