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여야, 신규 축제 예산안 삭감 두고 '설전'
민주당 "심의에 기준·잣대 없어" vs 국민의힘 "정치적 폄훼"
중구의회, 당초예산 4459억원 확정 "일회성 축제 예산 삭감"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여야가 신규 축제 예산안 삭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중구의원들은 "예산심의의 기준도, 잣대도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성하라"고 15일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소신없는 맹목적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외받는 중구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장애인 작가가 주축이 돼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는 중구 문화의전당 신규 축제(오월애 축제) 예산 30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구민의 복리를 위해 내실 있는 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한 사업예산은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원들의 심의과정에서의 행태를 보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오더 정치'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오더 정치를 멈추고 구청장의 거수기 역할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원들은 설명문을 내어 "여야 소속 의원 모두가 수긍한 민주적 절차와 결과를 무시한 채 이 모든 과정을 정치적으로 폄훼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중구 문화의전당 신규 축제(오월애 축제) 사업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소속 의원임에도 그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가시키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의 전당 신규사업(오월애)은 2023년 5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축제"라며 "하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 주관부서인 문화의전당은 의회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전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1차 심의를 벌인 해당 상임위원회는 가정의 달 5월에 예정된 축제행사가 이미 차고 넘쳐 축제의 난립 방지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선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의 추가 설명이 이뤄졌고, 이에 예결위 위원들은 전액 삭감이 아닌 23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는데까지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2300만원 승인안을 백지화하고 전액 삭감·전액 부활 2개안만 놓고 투표로 최종안을 정하자고 종용했고, 투표 결과에 따라 전액삭감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내년도 중구의 당초 예산액을 4459억40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앞서 집행부가 요구한 4464억7150여만원의 당초 예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세출예산 5억3110여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역은 눈꽃축제 5000만원, 전국 버스킹 축제 2000만원, 문화의 전당 신규축제 예산 3000만원 등이다. 중구의회는 불필요한 일회성 축제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공항 내 전광판 홍보를 위한 예산 5280만원과 입화산 명품숲길 조성 예산 5000만원, 큰애기맛집 실내인증판 제작비용 1680만원 등도 삭감됐다.
특히 중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필요한 출장업무 자제와 일상경비 절약을 위해 각 실과별 출장여비 2억2920만원을 삭감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데 무게를 뒀다.
김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과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마중물 사업 예산 삭감은 최소화 하고 시급하지 않은 축제성, 일회성 예산은 조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구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정예산보다 34억3100만원이 증가한 5297억8100만원 규모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중구의회는 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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