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울산경찰청, 靑선거개입·류삼영 징계·자치경찰위원장 문제 도마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 징계 문제,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의 임기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의 임기·중립성 문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류삼영 총경 징계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에게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을 받는 날 울산경찰이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며 당시 수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도 "관행상 선거 사범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수사를 하는데, 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가 공천을 받는날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경찰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울산경찰청장은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도 "울산경찰이 중립성만 지켰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등 수사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등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류삼영 총경과 전국서장회의 현장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류 총경의 직속 상관으로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도 "울산경찰관들도 경찰국 반대를 위해 국회로 달려왔었다"며 "울산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어떤 권력앞에서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류 총경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 뻔하다"며 "소속 지휘관으로서 징계 철회를 요청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류 총경 징계 절차부분에 있어선 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직장협의회와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의 중립성과 임기 유지에 관한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김태근 위원장은 2001년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 받았고, 벌금 납부를 거부하다 불심검문에 적발됐다"며 "또 자치경찰위원 중 한 명이 위원 신분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7월 대전시자치경찰위원장은 '새로운 시장에게 인사권의 선택을 주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1년 6개월 남겨두고 임기를 그만뒀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채익 의원도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김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퇴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오영환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거취를 압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며 김 위원장을 엄호했다.

이에 대해 김태근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경찰법 개정이 이뤄졌고, 신분 보장과 관련해 명문화돼 있다"며 "법을 지키는게 자치경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여야기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울산경찰청의 마약 관련 대책 문제, 자전거 도로 사망 사고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상황, 학교 폭력 대책, 전세사기 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