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5대 울산시의회(하)6대에 바란다(끝)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나머지 15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에 당선된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야인(野人)으로 돌아가게 됐다.

대부분 야당 의원이었던 이들은 내달 개원하는 6대 울산시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인 점에 대해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야당에 할당되는 비례대표 1석을 제외하고 광역의원 선거를 싹쓸이했다.

22명의 당선자 중 21명이 새누리당이다.

야당 의원들의 비율이 역대 가장 높았던 5대 의회에서도 쟁점이 되는 사안마다 새누리당은 다수결의 논리를 앞세워 같은 당 수장이 지키고 있는 울산시 입장을 주로 대변하면서 ‘집행부 거수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6대 의회를 바라보는 이들의 걱정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19일 5대 의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1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회를 떠나게 된 이들이 6대 의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의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통합진보당 이재현 부의장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시장보다 시민을 바라보는 의회가 되길 기원했다.

이 부의장은 “염려되는 것은 5대는 야당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돼 견제가 될 것은 되고 시장이 야당 눈치도 보고 그랬다. 하지만 6대 의회는 눈치 볼 게 하나도 없다. 한 마디로 견제와 감시 기능이 굉장히 약해질 것”이라며 “때문에 의원들이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을 바라보는 정치를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시의원단 대표를 지낸 천병태 의원 역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많은 시민들이 새누리당 일색인 6대 의회와 관련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될 지 우려하고 있다”며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 김진영 의원도 비슷한 조언을 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우 차기 공천 때문에 시장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당 속에 야당이 존재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4년간 새누리당과 같이 의정활동을 해본 결과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자체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다. 특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선심성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의원이었던 이선철 의원은 학습을 통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의회가 되길 염원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존재이유는 역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다. 그 일을 충실히 하려면 무엇보다 많이 알아야 한다. 특히 집행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는 대로만 받을 게 아니라 사전에 꼼꼼히 공부를 해서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을 위해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각 단계별로 꼼꼼히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lucas02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