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역 의회 “성적서 위조, 원전 신뢰 모두 무너져”

울산 울주군과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진군 등 원전소재 5개지역 지자체 의회는 10일 전남 영광에서 열린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대정부 건의사항을 밝히고 사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최근 신고리 1, 2,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서 발생한 주요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과 관련,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극도로 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검증기관이 스스로 자료를 위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발생한 금품수수, 중고부품, 가짜부품 납품 등과는 비리 유형의 차원이 다르다며 원전 안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중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원전 안전에 치명적인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전력수급을 핑계로 안전문제를 도외시한 정부와 한수원의 폐쇄적인 검증 구조와 부품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원자력 마피아’로 불리는 비리 커넥션이 존재하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 관련자는 사욕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국고를 횡령한 범죄자임에 따라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 이후 은폐됐던 원전 부품관련 비리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원전사업 전체에 만연한 총체적 부정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공표하는 한편, 한수원에 독립된 부품 시험기관을 설치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시적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전비리 의혹 발생 때에는 즉각 공론화 작업을 실시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끝없이 이어지는 원전 납품비리와 사건·사고 은폐로 생기는 원전지역 주민들의 ‘원전비리 스트레스 증후군’을 인정해 이를 위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원자로 가동 중단 때 그 기간만큼의 미발전량에 대해서도 원전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보상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미발전량 분의 원전지원금 또한 2015년도에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위조부품 공급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와 원전소재 지역 주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같은 건의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각 사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을 비롯, 원전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지자체 의회는 ▲원전 소재 주민 대변자로서 상호간 번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 ▲원전 정책 주요 현안 발생 때 공동 대응 ▲원전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원전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2009년 9월 공동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

hor20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