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내란죄 제외', 이재명 대선 앞당기려는 것"
"민주, 헌법을 정치 흥정 도구로 전락"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범죄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또 '제2의 내란' 운운한다"며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오 시장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적 절차"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달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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