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불필요한 규제 찾는다…1월 한 달간 집중 제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규제 필요성 여부를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기회를 통해 '규제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 서울시정의 최우선 화두로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는 '규제 철폐'를 꼽은 바 있다.

이번 공모전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시는 1월 한 달을 특별제안기간으로 정해 규제철폐 관련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1월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 제안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 및 개발 등 서울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분야다.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대표적으로 최대 8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창의제안 최대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상 500만 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800만 원으로 올렸다.

창의행정상을 수여하고 특별승급(규제해결 유공자)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민선 8기 2년여 간 접수된 약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개혁과 철폐 관련 아이디어를 다시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 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 선정 단계부터 적용한다.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하며 적극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가동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하고 불필요할 경우 과감히 철폐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