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규제철폐' 선도…불필요한 제도 과감히 없애야"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새해 서울시정 화두에 대해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보다 한층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제가 직접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며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오 시장은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선도하며,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규제철폐를 강조하며 규제와의 전쟁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아직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 노인 빈곤율 등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다"며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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