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불합리 규제' 찾는다…서울 100일 집중신고제 가동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 동안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과 관련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시는 서울시민이 규제를 신고하면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 특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