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탄생…탄생응원 프로젝트 순항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무주택 출산 가구에 2년간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서울시는 내년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최근 출생아 수가 7개월째 증가하자 향후 2년간 저출산 지원에 기존 2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서울시의 10월 출생아 수는 373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3344명 보다 394명(11.8%)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출생률은 3만 5113명으로 이 역시 지난해 3만 3659명 대비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2022년 8월부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내년에도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2년간 총 238만 명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 수당,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을 제공했다. 향후 2년간 탄생응원 프로젝트에 6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와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을 늘렸다. 8월 기준, 서울에서 출생한 5명 중 1명은 서울시의 '난임시술'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은 '출산 당' 25회로 확대했다.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마다 아이당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했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내년에 확대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분야는 크게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 혁명'을 포함한 세 가지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지급 기준으로 매달 30만 원을 잡은 것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월세 차이가 3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내년에 1380가구를 지원하고, 2026년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구 중 △신청일 기준 신청자가 무주택자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이며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공급도 늘린다. 1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한다.

일·생활균형' 지원 분야에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정책의 사각지대에 집중한다.

대표적으로 육아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6개월간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육아 휴직을 쓸 경우 대직자에게 업무 대행 수당을 1년간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급여는 9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사업주의 급여지급 의무가 없어 출산 휴가를 간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마다 1곳씩 2026년까지 400곳을 조성한다.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 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봐주고 등교까지 시켜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도 내년 3월 오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예산까지 반영이 완료됐다"며 "탄생응원 프로젝트가 내년 동력을 확보해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