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노선 20년 만에 개편…'사후정산'→'사전확정' 변경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20년 만에 버스노선도를 전면 개편한다. 복잡했던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인다.

또 오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해주던 '사후정산' 방식에서 미리 정한 상한선 안에서 보전하는 '사전 확정제'로 바꾼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전반적인 제도 정비 작업은 내년부터 추진한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하는 임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는 형태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기념해 전반적인 서비스를 바꾼다. 대표적으로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복잡했던 노선을 정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중복되는 노선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보다 가성비가 높은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이어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 응답형 교통 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한다.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한다. '사후 정산제'를 '사전 확정제'로 바꿔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확정제'는 다음 해 총 수입과 총 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전액 보전 '사후 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다"며 "반면 '사전 확정제'로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 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엄격한 진입 기준에 따른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외국계 자본·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이탈하는 '먹튀' 문제도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하면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민간 자본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하면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