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보호 나선 서울시…'분쟁조정위원회' 만든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인 '에스크로'를 구축했던 서울시가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분쟁을 겪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 등 분쟁 해결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시 차원의 해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분쟁상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분쟁상담위원회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전담 분쟁 상담·자문제도를 마련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전문 조정기관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분쟁상담 전문가 약 35명으로 분쟁상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프리랜서 업무 중 플랫폼 업체·고객과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22%), 부당한 비용을 부담(18%)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에 내년 하반기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인 에스크로를 통한 거래하면서 임금체불·미수금 문제를 방지하고, 기록된 거래 내역에 따라 프리랜서들의 경력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식이다.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는 이같은 에스크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1차 목표가 있다. 내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내부적으론 법률 상담 및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별도 신청 시엔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부 지원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에스크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디자인, 번역 등 프리랜서 일부 직종까지 포함해 지원하고, 2027년에는 서울시 내 모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분쟁상담위원회 출범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수시로 유관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1월까지 상담위원 추천 요청 및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