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이 죄인인가"…한강·명태균 공세에 오세훈 맞불 (종합)

(서울=뉴스1) 권혜정 이설 박우영 구진욱 기자 =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외국인 가사 관리사 등 서울시 주요 정책은 물론 명태균씨 등에 대한 집중 난타가 이어졌다. 국감은 진행방식에 대한 여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발로 인해 고성과 함께 2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재개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내년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의 자격 논란 등 각종 지적이 잇따르자 오 시장은 "이르면 내년 여름, 아니면 국감 때쯤이면 한강버스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며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버스와) 다른 교통 수단을 연계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지만 현장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내년 봄부터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처럼 출퇴근 체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가정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 노동자들도 필요하다"며 "국적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경우, (입주 등 거주 형태와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다양한 옵션을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시범사업의 목표는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필리핀에서만 가사 관리사가 오는데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복수로 선정해서 (나라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줘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동감한다면서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돌봄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명태균'이 화두에 올랐다. 오 시장은 "명 씨가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느냐"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관련된 스캔들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윤 의원에 지적에 대해서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 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고소장은 써놨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며 '폐국' 위기에 놓인 TBS에 대해서도 "(TBS를) 제3자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관심을 표하는 원매자가 있다"며 "저희하고 인연은 이제 완전 끝났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한 건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질의에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시간여 만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태균 씨·한강버스와 관련한 질의에서 오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답변할 시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길어지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답변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아무리 피감기관이지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 시간은 주어져야 공정하다. 피감기관이 죄인인가"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질의자의 주도권은 인정하면서도 답변석에 있는 증인들의 최소의 답변시간은 확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시간에 대해서는 강제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오 시장을 향해 '깐죽거린다'라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라고 맞섰고 여당 의원들도 반발 서울시 국감은 20여 분간 정회됐다 다시 재개됐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