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디딤돌소득' 2년차…탈수급 8.6%·근로소득 증가 3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실험이자 대표적 K-복지모델인 '서울디딤돌소득'(구 안심소득)의 지원 대상자 중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1년차 4.8% 대비 3.8%p 상승한 8.6%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의 2년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위소득이 85%를 넘었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또한 1차년 21.8%에서 31.1%로 9.3%p 대폭 늘었다. 수급자격 박탈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7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년차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하고 소득격차 분야와 불평등 분야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정책 평가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일정 금액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이번 분석대상은 서울디딤돌소득 1단계(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와 2단계(기준중위소득 85% 이하) 3588가구(지원가구 1100가구, 비교집단 2488가구)로 1차년도 조사보다 규모는 커지고 기간은 길어졌다.

포럼에서는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과 근로 촉진 효과 △디딤돌소득의 생산적 활용 효과 △자산형성 증가 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분석 결과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의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차년도 23가구(4.8%)보다 3.8%p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을 보이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었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p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이른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p 높았다.

이외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육훈련비를 비교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을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는 의료비와 식료품비 등 필수재 소비지출이 비교가구에 비해 컸다. 정신건강 개선효과도 높았다. 정신건강 개선 효과는 근로유인 효과가 높았던 가구, 특히 평상시에 일을하지 않던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 근로와 정신건강의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과 발표를 포함해 해외석학들의 논의의 장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도 세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소득격차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장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오세훈 시장과 뤼카 샹셀(Lucas Chancel)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학교 사회학 교수의 특별대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소득보장제도의 가능성'으로 문을 연다.

뤼카 샹셀 소장은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서울디딤돌소득을 꼽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뤼카 샹셀 소장은 '21세기 불평등과의 싸움'을 주제로 기조강연도 펼친다. 이 자리에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배적인 풍토에서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통계적 자료와 현재 전세계 불평등 상황 등을 제시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디딤돌소득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서울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의 2차년도 성과'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박기성 안심소득학회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이,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세계의 소득보자 실험'을 주제로 두번째 세션이 이어진다. 세션 2 패널 토론은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해 소득보장 정책실험이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를 논의한다.

마지막 세션은 루크 쉐퍼 교수, 로버트 조이스(Robert Joyce) 영국 알마 이코노믹스 부소장, 파시 모이시오 연구교수가 각국의 소득보장제도 현황을 공유한다. 현재 주요 선진국에선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를 간소화하려는 흐름으로 서울디딤돌소득 실험처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K-복지 대표모델인 '서울디딤돌 소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