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관리사, 보완할 점 많지만 아주 중요한 시도"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현재 시범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에 대해 "실행 과정 중에 보완돼야 할 점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정책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춘 포용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비자는 37종류이고, 세부 비자는 80가지가 넘는데 이는 규제를 용이하게 하지만 장기 거주를 위한 외국인에게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포용적인 이민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캐나다 인구의 25%, 독일 인구의 13.7%, 싱가포르 인구의 40%가 외국인"이라며 "이미 많은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전환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탑티어 비자 신설로 글로벌 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법무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서울시는 외국인 주거 환경, 정주 안정을 위해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의료, 교통 등 생활 분야에서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해서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빨라지면서 국가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외국인 유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총장은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인재의 자유로운 과거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며 "다양한 분야의 인재와 기술을 융합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주제로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해결방안으로 독일의 블루카드와 같은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의 도입을 언급했다.

세션 2에서는 '글로벌 인재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정책개선'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전지훈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이민정책 추진과 지역 특화형 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