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예산 '전국 14위' 서울…오세훈, 여당에 국고지원 확대 건의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민생·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9건에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 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 협의회'는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서울시 주요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협의회는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됐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비 지원(기후동행카드, K패스)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전세 주택 공급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공공건설 임대주택 지원기준 현실화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 기준 현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분야에 국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고 있다.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다른 시·도에서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에 불과하다.

또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광역시는 30%(그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고지원 외에도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 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 공사장 동영상 기록 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 보장협의 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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