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인구정책위로 변경…위원 5명 증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 인구정책에 심의·조언을 하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가 인구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저출생·고령화에 특화된 외부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구 감소가 상수인 시점에서 재정, 복지,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15명이었던 위원을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갈수록 심화할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해 심도 있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2026년엔 초고령사회(20.9%) 진입을 목전에 두는 등 인구정책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6월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폐교 부지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 조성,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육아 친화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 인구정책 구상을 밝혔다. 복지 재정이 증가하고 돌봄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확대되는 폐교 부지는 노인시설로 활용하고, 서울시 신규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12월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러한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심의 역할을 해왔다. 시는 위원회가 '인구정책' 계획에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의 명칭도 '변화 대응'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변화 대응'은 소극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자문위원회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며 "위원회 20명 중 '외부'위원도 15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는 인구정책위원회에 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수혈할 계획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도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인구정책위원회는 내년 1월 구성돼 2~3월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