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영세소상공인 등…보험료·환경 개선 지원 강화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총 24만 원(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해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올해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 지원받을 수 있다.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가 밀집된 열악한 환경으로 작은 불도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보험료도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사후 복구지원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다.

서울시의 5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장 환경도 개선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화장실 개선 등 작업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물품 구매·시공을 지원한다. 총 1600여 개가 대상이다.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고용불안정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 개 소공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시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전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