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탈시설 반대 안 해" 입장 전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달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 폐지를 비판한 가운데, 서울시는 탈시설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성명서에서 "탈시설에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다"며 "탈시설 취지에 공감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탈시설 지원 예산은 2018년 23억원에서 올해 225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개인당 자립 정착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총 345명의 장애인에게 지원 주택, 자립생활 주택,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된 후 다른 조례에 통합됐으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은 "개정 조례에는 탈시설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탈시설화 근거,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며 "다만, 시의회 개정 조례안 심의 과정 중에 '탈시설'이란 용어를 정부에서 사용중인 '자립지원'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시는 지난해 7월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의 무리한 예상 증액 요구와 막대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지하철 불법 시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탈시설을 지원하거나 중단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 나라도 현실적인 사정에 맞춰 탈시설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 14개 국에서도 자국 여건에 맞춰 여전히 30인 이상거 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은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21년 현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 매년 평균 11% 증액됐고, 2024년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원의 장애인 복지 예산이 편성됐다"며 "특히 2021년 이후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인 지원 주택'예산은 각각 매년 평균 13%, 31%씩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