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서울시의회 통과(종합)

(서울=뉴스1) 이설 박우영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관련 조례 폐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4회 본회의에서 재상정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111명 중 찬성 76명이 찬성해 재의결 요건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갖췄다. 반대는 34명, 기권은 1명이다.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는 4월 26일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해도 지방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기존 의결사항은 확정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폐지를 추진해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5건의 안건도 통과됐다.

탈시설 지원 폐지조례안은 '장애인이 서울시 거주시설을 떠나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의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의 정착을 위해 자립생활 주택과 소득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조례 폐지는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 주택으로 내몰아 중증 장애인의 거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조례방안 절차를 통해 추진돼왔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폐지에 따라 동 조례상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최호정 원내대표(서초4)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참석 인원 105명 중 찬성 96표를 얻었다. 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에 첫 여성 의장의 탄생이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강북1), 더불어민주당 김인제(구로2) 의원이 당선됐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