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송파 세 모녀 사건 10년…안심소득 'K-복지' 모델 제시"

(서울=뉴스1) 오현주 이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복지정책인 안심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내 대표 복지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안심소득은 국내 첫 소득보장제로 실질적 빈곤 상태인 시민을 위한 제도다. 재산 기준을 기존 복지제도보다 대폭 낮춰 기초생활수급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청사에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태스크 포스) 1차 회의를 열고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며 "안타까운 비극을 막기 위해 안심 소득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이 되도록 준비할 것이고, 안심 소득은 대안적인 소득 보장 제도로서 명실상부한 K(케이)-복지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보완하고자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소득 보장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받는 형태다. 가구수별 중위소득 85%를 기준 소득으로 잡고, 기준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4인 기준 중위 소득 85%의 경우 최대 월 24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 1차 성과 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

오 시장은 "안심 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수급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었다"며 "안심 소득 지원으로 20년 만에 적금 가입을 하고 가족의 삶이 달라졌다는 60대 가장도 있었고,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돼 정부 지원도 못받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여성 가장이 안심하며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구성했다.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됐는데,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게 취지다.

이번 TF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양성일 위원장은 "복지 업무를 하면서 여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다"며 "안심 소득이 현행 사회복지 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TF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F의 연구 결과는 올해 9월 이후 발표된다. 위원들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3개 분과를 구성해 6주간 약 10번의 전체 회의를 진행한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