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제항공기구 찾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 완화' 건의

(토론토=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본부에서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약 35분 간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 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시에 따르면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합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부터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따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다. 강서·양천구뿐 아니라 구로·금천구 등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약 80㎢로, 서울시 면적의 1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과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도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항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ICAO에서는 지난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ICAO에서는 공항 안전과 주변 개발 간의 조화를 위해 2015년부터 전담반(TF)을 설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한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살바토레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오 시장에게 상세하게 설명, 오 시장은 "서울의 많은 주민들이 기존 항공규정에 의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프로세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살바토레 의장은 이 자리에서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들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의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및 전기항공기와 하이브리드 항공기 도입을 언급했다.

살바토레 의장은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오 시장에게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