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서울시·전장연 갈등 정점으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장애인 탈시설 전수조사에 나선다.

탈시설화의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취지인데, 그간 전장연이 장애인의 시설 거주에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전장연과 서울시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그간의 탈시설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탈시설 프로세스'를 마련하기 위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이달 15일 이후 시작돼 길게는 10월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시는 조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탈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 위해 거주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탈시설 정책이 시작한 2009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 및 건강실태, 탈시설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앞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탈시설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연내 수립할 '제3차 탈시설화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예비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탈시설 후 삶에 만족하는지 등 탈시설화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서울시와 전장연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 등에 대해 전장연이 '전장연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3월에도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조사'가 '전장연을 죽이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 두 달 만에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한 바 있다.

당시 전장연은 서울시와의 수차례에 걸친 대화 끝에 8월 중순까지 지하철 탑승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시위는 중단하고 선전전만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지난달부터 버스 전용차로 점거 시위를 통해 또 다시 출퇴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해 서울시는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는 등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내버스 운행방해 시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개선계획, 서울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개선계획, 그리고 추진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장연의 사업영역과 장애인계에서의 영향력 축소, 자신들이 주장해 목적 지향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탈시설 사업의 부작용이 드러남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로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전장연에 대해 "지금 시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다소 억지스러운 행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분들의 목표는 이동권 확보가 아니라 탈시설인데, 시설 내에서 효율적으로 보호받고 배려받고 보듬 받는 것이 시스템상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계에서도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하다"며 "(시위를 하는) 이분들은 편향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