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부장, 개방형으로 뽑자"…정책제안 봇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열린 서울시장 취임식에서 시민들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4.7.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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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의 개방형 전문직화'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민선6기 지자체의 출범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눈길을 끄는 정책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문화연대는 지난 선거 기간 중 발표한 '2014 지방선거, 서울시 문화공약'을 자체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사회' 최신호에 게재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개방직 전문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연대는 "문화행정은 그 어떤 분야보다 혁신적이고 감성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현재 서울시의 문화행정은 사회변동과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행정구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울시 문화사업 중심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문화행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개방형 전문직으로 전환해 행정 중심의 문화정책 구조에서 벗어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방형직위는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직 내외 인사를 대상으로 공개시험을 통해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은 정원의 10% 이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의 개방직화가 현재로선 가능성이 없지않아 보인다.

서울시에서 개방형으로 지정된 직위는 모두 47개이며 이중 최고위직은 2급인 감사관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방형 직위를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민선6기 들어 개방형직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이 이미 경제진흥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1급 공무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 공동의제 베스트 10'을 1일 발표했다.

그중 첫번째로 꼽힌 것이 '지역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모델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서병수 부산시장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화두가 됐다.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최근 국민 빈곤율은 증가하는데 실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유일하게 늘어난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를 각 지자체가 도입한다면, 후보자가 속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부채를 만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정부보다 넓은 저소득층 지원제도를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전국적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시 정책 1위로 뽑히기도 했던 '환자안심병원'(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도 공동의제로 제안됐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보호자 없는 병원'은 전국 33개에 그치고 있다. 이 병원이 확대되면 주민들이 한달 평균 210만원 가량이 드는 간병 부담을 덜고, 100병상을 보호자 없이 운영할 경우 일자리 67개가 생기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시군구 어린이집 확대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시민 복지기준선 도입 △생활임금제 도입 △한부모 가족 통합적 지원정책 마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도 공동의제에 포함시켰다.

nevermi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