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약달성률 85.6%…서울시 자체평가
지난 연말 기준 280개 공약 이행…'채무 7조원 감축'도 달성 가능으로 분류
- 차윤주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figure>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청춘의 땀, 서울시에 영글다' 행사에서 서울시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박 시장은 '원순씨의 이야기' 시간을 통해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 했다. 2014.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6·4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 이행률이 85.6%라는 자체평가를 내놨다.
1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박 시장은 15개 분야, 327개 공약 가운데 280개(85.6%)를 달성했다.
임기 2년 동안 완료된 공약 사업이 75개(22.9%), 완료 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 205개(62.7%)로 나타났다.
시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인 46개(14.1%) 공약사업은 박 시장 임기 내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327개 공약 중 '사회투자기금 조성' 1개(0.3%) 사업만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다.
분야별로 시민참여(100%), 교육(94.4%), 여성가족(92.6%)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높았다.
시민참여행정에선 현장시장실(19개구), 청책워크숍(42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14회),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7월), 정보소통광장 전면 재구축 및 문서공개시스템구축(10월) 등이 성과로 꼽혔다.
교육 분야는 교육재능기부 자원발굴(1만2887명), 방과 후 학교 내실화 지원(705개교), 청소년 문화존 운영(12개) 등을, 여성가족 분야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15.3%→18.9%),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상담 1632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02개소), 어린이집 정보공개(12월) 등을 공약달성 근거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가고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가 이행 실적이 우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마을공동체(88.9%), 안전(88.9%), 시민복지(88.6%), 재정(88.2%), 환경(88%), 시민건강(87.5%), 일자리경제(86.8%), 문화관광(85.7%) 분야가 평균 보다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반면,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거안정(72%), 도시재생(73.3%), 교통(77.5%), 산업경제(82.4%) 분야는 이행도가 낮았다.
주거안정 분야는 25개 사업 중 장기안심주택(1636호) 공급, 신개념 임대유형 개발공급 등 18개(72%)를 마무리했다.
이 분야 핵심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지난 연말까지 7만3959호의 공급이 결정돼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고, SH공사의 사업구조 혁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도 마찬가지로 임기 중에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5개 중 11개(73.3%)를 달성한 도시재생 분야는 쇼핑올레 조성을 통한 도심 상권 활성화, 서북권(은평·마포·서대문) 디지털 창조도시 거점 조성 등을 임기 중 완료할 것으로 봤다.
교통분야는 법인택시 대형화 추진,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 및 우수업체 적극 지원 등을 임기 중 정상 추진한다.
다만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은 민간 참여가 저조해 목표액수 1000억원에서 648억원으로 일부만 달성해 임기 중 유일하게 달성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분류했다.
시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약이행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시장 잔여 임기 동안 공약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자체 공약평가에 지나치게 후한 점수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채무 7조원 감축' 등 임기 내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별난 공약이 대표적이다.
박 시장 취임 후 줄인 서울시 채무는 지난 연말 기준 3조2506억원으로, 서울시는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까지 3조8000억원(누적)의 빚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상 추진으로 분류했다.
이밖에도 서울시 택시의 고질적인 난제로 꼽히는 '택시 승차거부 퇴출', 매년 2000억원 이상 재정을 쏟아붓는 '버스준공영제 개선' 등도 임기 중 달성이 가능한 정상 추진 범주에 넣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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