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사회복지예산 6조로 14조원 효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원장 이창현)은 12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예산 20조 6287억원의 29.2%에 해당하는 6조 285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했다. 저소득 분야 1조6916억원을 비롯해 여성·보육 1조 4661억원, 주거복지 9795억원, 노인 7927억원, 장애인 5407억원, 교육 분야 2621억원 등이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5조8091억원의 직접효과와 8조2021억 원의 간접효과 등 총 14조112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다. 10억원 지출당 23억2000만원의 효과를 본 셈이다.

분야별로는 주거복지 분야가 10억원당 29억6000만원으로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어 여성·가족 분야가 10억원당 22억8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22억1000만원, 보건의료 분야 19억8000만원, 교육복지 분야 19억3000만원의 생산효과를 유발했다.

지출 내용별로는 시설투자에 지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 시설 건립에 10억원을 투자하면 29억9000만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개인에게 주는 현금성 지출은 10억원당 25억3000만원, 서비스·프로그램 운영에 지출된 예산은 2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예산 지출로 인한 직(3만9448명)·간접(11만4470명) 고용효과는 총 15만3918명으로 분석됐다.

교육복지 분야가 10억원당 38.5명으로 고용효과가 가장 컸고, 사회복지는 10억원당 28명, 보건의료 24.5명, 주거복지 2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복지사업으로 직접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1092명으로 추정했다.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 확대 반대 주장과 달리 복지지출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지출을 통해 직접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창출효과도 큰 것이 확인돼 사회복지가 비생산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원인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 효과와 시사점'에서도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1억원을 지출하면 4억3901만원의 총생산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