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정갈등…"지방분권이 대안"

(서울=뉴스1) 김윤호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4명의 전문 패널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유호열 바른사회 공동대회가 사회를 맡았다. 주제 발표는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맡아 15분씩 발표했다.

현 회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획일적인 정책을 펴는 중앙정부이 아닌 각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정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시행·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분권"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수 교수는 지방SOC 분야에도 지방분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중앙정부에는 국토교통부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국토관리청은 당연히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괸시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권한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복지재정 부담 개편에 대해 "취득세율 인하 조치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최영진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지방분권특위'를 설치해 지방자치 심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다수의 기자와 일반 참가자 등 20여명이 토론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y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