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교통카드 도입 거부…왜?(종합)

국토부는 11월 1일부터 버스·지하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9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추진 협약을 맺었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자들도 KTX와 고속도로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의 요구를 국토부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며 사용거부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기존 카드 사용자들이 신형 교통카드를 새로 구매하려면 6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육성지원법에 따라 신형 교통카드 도입은 지자체의 의무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계자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퇴직관료가 관여한 '티머니'는 일개 주식회사일 뿐인데, 서울시가 선정한 사업자인 '티머니'로 인해 전국교통카드 사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서울시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기관으로 서울시가 35%, LG CNS가 3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1대주주로 ㈜한국스마트카드의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 등에 대해 경영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교통카드 사용자들이 KTX와 고속도로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신형 전국교통카드 역시 서울의 시내버스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신형교통카드가 전국에서 쓰일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것일 뿐인데 왜 서울시만 거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국교통카드가 반쪽카드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가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뉴스1 보도가 나간 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표준 교통카드 발급비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카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서울시의 꼼수'라는 국토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티머니는 서울시 퇴직관료가 관여한 주식회사가 아니라 2004년 정당한 경쟁절차를 거쳐 설립된 교통카드회사"라고 해명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