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불교통카드 잔액 사회환원한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보관 중인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선불식 교통카드 잔액)'의 사회환원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을 빠르면 다음 달 설립, 구체적 환원 계획을 세울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교통카드 독점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3월 31일까지 적립된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총 31억여원에 이른다.

시는 여기에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장기 충전선수금 81억원을 합쳐 총 112억여원 규모로 기금을 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장기미사용 충전수선금과 발생이자를 재원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과 교통비 지원등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는 사회환원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및 캠페인 추진 ▲초등학생 대상 대중교통 편의 향상 및 안전교육 ▲저소득 가정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등이다.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재단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 용도 등을 엄격히 심사·관리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운영기관으로 서울시가 35%, LG CNS가 3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립된 서울시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잔액은 1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자수익만 17억6300만원이 발생해, 누적 이자수익은 59억75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올해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으로 18억75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시는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온 서울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서울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지분은 기존 35%에서 38.2%로 증가해 1대 주주 지위가 강화됐다. 독점논란이 일었던 LG CNS의 지분은 31.8%다.

시는 1대주주로 ㈜한국스마트카드의 대표이사 및 이사선임 등에 대해 경원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 강화 및 공공성·투명성 제고 ▲교통카드사업 구조의 경쟁체제 전환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 사회환원 등 ㈜한국스마트카드 운영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재단 설립을 통해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