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논의 '활발'…서비스 개선논의는 '미흡'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tbs교통방송에 출연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택시업계가 유류비 인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이미 요금을 올린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향후 초점은 택시요금 인상폭에 맞춰진다. 현재는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려는 서울시와 최대한 높이려는 택시업계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현행 기본요금은 2009년 6월 이후 4년간 24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현행보다 800~10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타 지역처럼 2800원 안팎에서 택시요금이 조정되길 바라는 눈치다.

최근 전국 11개 시·도는 물가조정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을 2800원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로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서울시와 택시업계는 이달초 발표 예정인 요금인상안 검증용역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서울시의회,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께 최종적인 인상폭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 시민들은 택시요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요금이 오른 만큼 서비스 질 개선도 이뤄져야 하지만 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매년 집계되는 서울시 교통민원 신고현황에서도 택시 관련 민원이 10건 중 7건이나 차지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택시민원 신고는 2005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택시업계 요구대로 무리하게 인상하다간 시민반발에 따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업계요구를 외면하기에도 쉽지 않다.

박 시장이 4일 택시업계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교통방송을 통해 요금인상 불가피론을 들고 나선 이유도 택시업계와 원활한 대화를 이끌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히고 있다.

최종 인상안은 결국 박 시장의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요금인상 논의만큼 서비스 질 개선 대책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이어지면서 박 시장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질 개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요금만 올리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선 선심행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개선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서울시는 이렇다 할 서비스 질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택시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선(先) 요금인상 후(後) 서비스질 개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요금인상이 이뤄져야 택시기사 처우 개선이나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