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김영환도 책임"…유가족·정치권 검찰 수사 결과 반발(종합)
청주시장 기소, 충북지사 불기소…유가족 "즉각 항고 제기"
"이번 불기소 지자체장이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구멍 남겨"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9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도 책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송참사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을 내고 "오송참사 발생 원인은 제방 붕괴와 지하차도 침수가 원인"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참사 원인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결과에만 치중해 미호강 하천관리 위임사무의 최종책임자로 이범석 청주시장만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환 도지사는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이자 508지방도의 도로관리책임자"라며 "긴급안전조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취하지 않은 충북도지사가 어떻게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로서 기소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우리는 김영환 도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며 "고등검찰청은 즉각적인 기소 처분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날 오후 "김영환 지사에 대한 면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무고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음에도 수사기관이 참사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한 결정은 도민의 분노와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며 "충북도는 폭우 경보가 수차례 발령됐음에도 궁평2 지하차도의 위험성을 사전에 관리하지 않았고 신고전화 등 계속된 위험 경고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지자체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을 남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범석 시장에게는 "이 시장이 '국가사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며 "시장이라면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1차적인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인 금호건설 서재환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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