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단식 부른 정원도시박람회 '갈등'…"성과 묻혔다"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올해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둘러싼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사상 초유의 광역단체장 단식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삭발, 내년도 예산 '부동의' 파문 등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 굵직굵직한 숙원사업들이 속속 풀리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도 받는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확정이 대표 사례다.

국회는 지난 9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뼈대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반곡동(4-1생활권)에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됐다. 이때 세종지방검찰청도 함께 들어선다. 행복도시(세종 신도심) 건설 사업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2026년 설계 착수- 2028년 착공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최대 숙원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구체화하고 있다. 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 활동에 들어가 설계 공모를 앞두고 있어서다.

건립위원회는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건립 사업을 자문하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지난 9월 발족해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9월 세종을 방문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까지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세종의사당은 정부세종청사와 금강 사이 61만 6000㎡ 규모로 들어선다. 이곳에는 정무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 등 12개 국회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우선 둥지를 튼다.

의사당과 함께 또 하나의 지역 숙원인 대통령 2집무실 건립도 계엄‧탄핵정국에 발목이 잡혔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이어서 정국이 안정되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구호에 그쳤던 '국회‧대통령 세종시대', '행정수도=세종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물론 가야 할 길은 멀다.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1이 아직 서울‧수도권에 남아 있어서다. 정치권에서 수도권에 있는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은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수도권에 있다.

KTX 세종역 설치 사업도 요원하다. 소리만 요란할 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보통 교부세 감소와 지역 의료공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전국 최고의 상가 공실 문제도 뚜렷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내 곳곳에는 빈 상가들이 즐비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올 1~3분기 지역별 공실률 현황'에 따르면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17%, 조치원은 23.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공실률(12.73%)의 두 배 수준이다.

앞서 지난달 세종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개 기관이 이 문제 타결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상가 공실 박람회까지 열었으나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때문에 지방법원 건립 확정, 이응패스 성공 정착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묻힌 것이 안타깝다"며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