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교육기반 확충 성과…'서툰 행정' 현안사업 난항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올해 신속한 재난극복과 미래를 여는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애초 계획했던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서툰 행정을 보여 주기도 했다.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옥천' 실현을 위해 선택과 집중해 성과를 거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뽑혀 32억 원을 들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고등학교 국외 현장체험학습 지원과 생애주기별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창의어울림센터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때 신속한 긴급재난 발동과 피해조사 TF팀 구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았다. 국비 437억 원을 확보해 피해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했다.

국비 57억 원 포함 총사업비 108억 원을 들여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을 20%로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올해 1회 옥천 전국연극제를 열어 전국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군은 올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최고등급(SA) 달성,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평가 대상, 내수활성화 시책 최우수 등 군정 정책분야에서 24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군이 추진하던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옥천읍 서대리 일원 12만 1312㎡ 터에 다목적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터 매입을 시작했다가 보상을 중지했다.

이 사업은 축구·야구·풋살·파크골프장을 갖춘 다목적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2021년 5월 군 관리계획(공공 문화체육시설 부지) 결정을 거쳐 부지 매입을 하면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92%의 토지보상이 이뤄진 상태로, 지급된 땅값만 158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기본·실시설계 용역, 타당성 조사용역 등에 8억 7900만 원이 소요돼 이미 총 167억 3000만 원이 지출됐다.

순항하는 듯하던 사업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지반이 단단한 암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애초 528억 원이던 토목공사비가 665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 6월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 진행한 타타당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B/C) 값은 0.08로 곤두박질쳤다. 통상 B/C값이 1에 못 미치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옥천군의회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준비 부족으로 시간과 행정력,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옥천군의 숙원사업인 대청호 친환경 도선운항도 서툰 행정으로 늦어졌다. 군은 내년까지 대청호에 40인승 친환경 도선 2척을 띄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선박 제조업체 선정에 나섰다.

애초 A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으나 이 업체의 면허를 둘러싼 시비가 불거지면서 고민 끝에 후 순위인 B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

이에 A 업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옥천군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A 업체와 재계약을 진행했다.

군은 재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번에는 A 업체가 울산시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지정돼 제재받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B 업체와 선박발주를 추진했다. 군이 서툰 행정으로 1년을 허비한 셈이다.

이 사업에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도 늦어지면서 향후 예산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친환경 도선계류장도 총 8곳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대청호 부유물 처리, 어업인 생존권 위협 은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