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염원' 자원순환세 법제화 탄핵 정국 여파에 또 "하세월"

(단양=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단양 지역민의 염원인 '자원순화세 법제화'가 예상치 못한 탄핵 정국 여파로 또 한 번 해를 넘긴다.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했던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는 번번이 무산됐고, 시멘트 생산 지역에서 그 대안으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연로로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매기자는 내용의 '시멘트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22대 국회 때는 발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탄핵 정국 여파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세는 협의회장 지역을 맡은 단양을 포함해 충북·강원 6개 시·군이 '시멘트 생산 지역 행정협의회'와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법제화에 팔을 걷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21년 시멘트 소성로에서 사용한 폐기 물량은 905만 톤으로, 이를 ㎏당 최저세율 10원으로 적용했을 때 세수 추계는 연간 9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자원순환세를 도입하면 시멘트 생산 지역 6개 시·군 연간 세수액은 56억 원부터 최대 293억 원에 달해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다.

그 중에선 시멘트 생산 업체가 3곳이나 있는 단양군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속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시멘트 업체 등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구 2만 8000명에 불과한 단양군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 노력한 덕에 관광과 국비 지원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비율이 인구의 6.4배인 17만 5000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생활 인구도 29만 명을 달성하며 전국 6위에 올랐다. 여름휴가 여행 만족도는 2023년 21위에서 13계단 오른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도 전국 8위 이내에 들며 16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 청량리~부산 간 KTX 중앙선이 개통하면서 경부축 관광객들의 단양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승인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 선정 △보건의료원 개원 △올누림센터 개관 등이 큰 성과로 꼽힌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내년에는 체험 위주의 관광 콘텐츠 개발로 대한민국 내륙관광 1번지 단양을 실현하겠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의 자세로 쉼 없이 달리겠다"고 밝혔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