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현실화해야"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20일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21회 2차 정례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한범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과는 관계없는 연금 부담금 보전금이 매년 증가해 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기준 인건비 페널티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균형적으로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이 다양해지는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주재원의 규모에 따라 총액한도액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인력운영과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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