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도 예산안 파행…예결위 심사 집행부 "부동의" 반발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16일 시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 내용에 대해 모두 '부동의' 의사를 밝혀 내년 예산안이 파행을 겪고 있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가 제출한 1조 981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186억 원가량을 삭감하고 이를 다른 항목으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예결위 의결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총 59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주민 공동이용시설 긴급 보수 등 총 51개 사업비로 증액하는 게 뼈대다.

특별회계는 조천 들꽃정원 조성 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36억 8663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입금(3억 8615만 원)과 생활불편 해소 사업 등 총 29개 사업비(40억 7278만 원)로 증액했다.

이에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예결위 증액 부분을 모두 부동의했다.

집행부가 시의회 요구 예산 등을 받아주지 않아, 예결위는 증액 없는 삭감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이날 시의회 예산 삭감과 집행부의 강경 대응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77억 원)이 삭감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시-시의회의 힘겨루기 연장선이란 분석이다.

이로써 집행부와 의회 간 냉기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의한다. 의회의 수정안에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목이 반영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장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임채성 의장이 예결위 심사를 유보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임 의장은 "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79조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냐"고 물었고, 의원들이 재청하면서 2025년도 세종시 기금 운용 계획안은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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