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충북 예산안 '비상'…현안 사업도 '급제동'

국회 예산안 처리 중단…중부내륙특별법 개정도 불투명

국회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비상계엄 후폭풍과 탄핵 정국으로 충북도의 현안사업 추진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해제, 그리고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예산안 처리 논의가 중단됐다.

충북도가 확보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9조 93억 원이고, 삭감된 3907억 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연구 용역비 등이 대표적인데, 국비 증액에 실패하면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충북 공약도 추진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등이 있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개정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연내 발의 역시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에서 정상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도는 국가 위기 상황속 도민 혼란 최소화와 도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각종 특별법 개정·제정과 정부예산 증액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국회에서 적극 논의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 환율과 증시 불안정,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분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서한문도 발송하기로 했다.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정치적 혼란 속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