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내버스 보조금 '찔금'…"이럴거면 요금 결정권 넘겨라"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가 청주시에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에는 인색하면서 무작정 요금만 인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수 의원은 "청주 시내버스 요금 결정권을 갖는 도가 시내버스 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2021년 510억 원 △2022년 660억 원 △2023년 686억 원 △2024년 717억 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했다.

반면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와 분담률은 △2021년 22억 원, 4.3% △2022년 24억 원, 3.6% △2023년 27억 원, 3.9% △2024년 25억 원, 3.5%에 불과하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30% 분담으로 하는 경기도나 무상대중교통(7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 주민,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충남도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신 의원은 꼬집었다.

신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작 막대한 재정 적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는 남의 일처럼 대하는 모습"이라며 "지원 확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에 요금 결정 권한을 넘기는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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