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청주지역 안에서 이뤄질 듯

"재판 미결수 시설, 검찰청과 법원 가까워야"

청주여자교도소(자료사진)/뉴스1 DB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지역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청주시를 통해 구치소는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신민수 의원이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청주 법무시설을 청주 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하자,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은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재판 미결수 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해 이전한다면 청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 의원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자, 박 과장은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시의 재정 투입 여부에 따라 청주교도소 이전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신 의원은 "법무부가 2030년까지 법무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법무시설 이전 국가 재정 사업 대상에서) 11번째이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했다"라며 "재정 지원, 기부 대 양여 방식, 위탁 등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청주교도소는 1978년에 지어져 시설이 낡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주거 및 상업 지역과 가까워지는 등 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