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시의원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제대로 이행 안 해"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읍면별 예산 배분이 최대 8배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21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상생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별 편차까지 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옛 청주시와 옛 청원군은 2014년 행정구역 통합 직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75개 항목이 담긴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을 만들었다.

정 의원은 "읍·면 예산편성·집행을 통합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합의사항은 2017·2020·2024년 유지는 커녕 되려 전년보다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집행부터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읍면 예산편성이 2017년은 5.5%, 2020년은 1.6%, 올해는 11.5% 줄었다.

정 의원은 "이런대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완료' 사업으로 분류했고, 통합 전 청원군 지역개발비 기준으로 12년 이상 증액 편성한다는 항목 역시 2018·2019·2020·2024년 4차례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통합 이후 10년간 읍면별 예산을 합산한 결과 주민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낭성면과 가장 적은 오창읍과는 약 8배, 오송읍과는 7배 차이가 나는 격차 역시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땜질식 자체 점검보다 전문기관 용역으로 미이행 분야에 대한 대체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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