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기획했는데"…옥천군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1호 사업 제동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0일 옥천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1호 사용처 사업으로 '영유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

자치단체가 자체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려면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데 따른 이행 절차였다.

군은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전략 고도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 복지부와 사전 협의 때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복지부로부터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 답변이 돌아왔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전국 자치단체 또는 현행 의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옥천군은 애초 꺼내든 고향사랑기부금 1호 지원사업이 복지부에 발목이 잡히면서 새 사업 마련에 속앓이하는 상황이다.

옥천군의회는 부서별 내년도 군정 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복지부의 재검토 요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해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아동 실비 또는 보장성 보험 지원 등 새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올해 지난 13일 기준 1억 4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지난해 모금액을 합치면 4억 2000만 원 가까이 된다.

군은 연말까지 총모금액 5억 원 이상을 달성해 내년부터 기부금을 활용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