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 반대" 세종 시민대책위 출범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폐쇄 움직임과 관련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마을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18일 출범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체 센터뿐만 아니라 현 정부 지자체 곳곳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중간 지원기관들이 이미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출범 배경을 밝혔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시의 위탁을 받아 마을활동가 교육과 자원 조사 및 DB 구축을 돕는 등 마을공동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중간 조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 마을공동체는 40여 곳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센터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센터는 공중 해체될 위기에 몰렸다.

당시 부결 이유는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문제, 심의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족 등으로 알려졌다.

부결 이후 세종시는 센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결국 센터는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대책위는 "최근 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생긴 흠결로 촉발된 이 사안은 '위수탁'이라는 단편적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와 공동체조직과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와 의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공동체 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행정과 시민 간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시와 의회는 동의안 부결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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