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소방지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국민 안전 위협"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13일 "소방안전교부세 비율 폐지를 규탄한다"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충북소방지부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소방안전교부세로 소방 인력과 장비, 소방안전관리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돼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이 폐지되면 소방관은 물론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입법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중 45%를 차지하는데 이중 소방공무원 인건비 25%,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20%로 나뉜다.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의 비율을 두게 돼 있다.

행안부는 올해를 끝으로 이 교부세 비율을 폐지할 예정이다. 비율을 폐지하면 각 시·도에 재정 비율을 자율적으로 맡긴다. 전국 17개 시·도는 이 방안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까닭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현행과 같이 맞추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jaguar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