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의원 "세종시 저출생 해결 예산편성 재구조화 필요"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민주당·고운동)은 12일 "세종시가 적신호가 켜진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의회 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 합계 출산율이 0.97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난해 처음으로 전남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출산율 전국 1위 도시' 명성을 이어왔다.

그는 이어 "저출생 관련 정책을 별도로 중점 관리하고, 관련 예산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관련 내년도 예산은 0원이다. 일·가정 양립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지난해에 이어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1억 1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5억 3000만 원이 각각 감액됐다.

세유보통합에 따른 가칭 '2025년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한 세종시의 소극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대응 투자를 전제로 한 정부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총 16억 원의 예산을 확정지을 수 있었지만, 시에서 분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최종 10억 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가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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