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범죄피해 예방·보호…이동령 증평군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가 점차 늘어나는 장애인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동령 증평군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평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늘면서 2023년에는 5497건으로 전년보다 10.9%나 증가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를 비롯해 계속 증가하는 장애인 관련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동령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지역사회 참여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202회 정례회 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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