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절반 1㎞ 내 성범죄자 거주…안전관리 강화 필요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가량은 주변 1㎞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를 보면 충북의 전체 어린이집 883곳 중 432곳(49%), 유치원 297곳 중 130곳(44%), 초등학교 267곳 중 99곳(37%), 중학교 129곳 중 56곳(43%), 고등학교 84곳 중 41곳(49%)의 주변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성범죄자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지도 검색 기능을 통해 지도상에서 성범죄자 정보 열람이 가능하고, 이름과 도로명주소, 교육기관 반경 1㎞ 등 다양한 조건의 열람도 가능하다. GPS 기능을 이용한 자신 주변의 성범죄자 열람 기능도 있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