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떨어졌다" vs "변화 없다" 세종시-의회 또 대립각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최민호 시장의 핵심 사업인 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삭감을 두고 홍역을 치른 세종시와 시의회가 이번엔 채무비율을 두고 대립했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다정동)은 23일 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중기 재정계획 보고서에도 2025년 시의 재정 악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는 최민호 시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당시 3700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는데, 이자율이 높은 300억은 먼저 갚으면서 채무부담 비율을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3년이 지난 최근 세종시의 부채비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이 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며 "혹시 광역통계와 기초 포함 통계를 혼동하셨거나 정치적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치를 임의로 예측 혹은 왜곡하신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예산 대비 연도별 채무 비율에 따르면 2021년 광역시도 본청 기준, 세종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6위,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비율은 전국 2위였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억 원의 채무가 감소했으나 광역 기준은 2021년과 순위가 같았고, 기초단체 포함 순위는 전국 1위로 상승했다.

2023년 전국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1.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2024년 채무 잔액이 382억 원 정도 증가해 전국 순위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혹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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