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충북도 재정 빨간불 "지방채 발행 불가피"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역대급 세수 결손 여파로 충북도의 재정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 수입이 전망치(367조3000억원)에서 29조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받는 보통교부세 감액도 불가피하다. 보통교부세는 국세 수입 중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충북도가 올해 받기로 한 지방교부세는 8203억 원(내시액)이다. 이 중 지난달까지 6599억 원이 교부됐다. 올해 정산을 마치면 감소 금액은 500억~6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이 받지 못할 보통교부세는 2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부터 세수 결손이 이어지자 지자체가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반토막 났다. 이 기금은 특별회계 등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이다.

도는 2022년까지 기금을 2450억 원까지 모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10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끌어다 썼다. 올해 추가로 400억 원을 사용하면서 예치금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2년 연속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12년 만에 1383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를 얼마나 줄일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우선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출 구조를 조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