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산단 편입 농민 200여명 직불금 지급 기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편입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낸 공문에서 산업단지 편입 농민들에게 보상 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산단 편입 지역의 농지전용이 완료된 농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공익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권익위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산단 편입 농민들은 내년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스마트산단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다. 지급액은 2억여 원(200여 농가)으로 추정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산단 편입 주민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지원,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 건의, 국회사무처 법률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달 조례를 개정해 산단 편입 지역 재산세 감면을 확정했다.

최민호 시장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농식품부가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일원 275만 3000㎡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 착공 예정으로, 2029년까지 1조 617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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